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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맞장 4화 : 삼성전자 v. INFOBRIDGE PTE, LTD [코덱/특허/승계] 기업맞장 4화 4번째 기업 맞장의 주인공은 INFOBRIDGE PTE, LTD v. 삼성전자! 계엄을 막은 결정적인 요소는 어쩌면 생중계 유튜브!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송출할 수 있고 정보가 사유화되지 않는 시대를 만든건, 다름 아닌 영상 압축 기술인 코덱!비디오/이미지 데이터 그 자체는 너무 데이터가 크므로,이를 옮기고 실행시키기 위해 압축 해제, 즉 인코딩/디코딩하는 기술을 코덱(CODEC)이라고 줄여 부른다.뒤에 확장자가 뭐가 붙는지 관심있게 본 워래머 분들이라면, 대략 알 것이다.여기서 다양한 코덱 기술 중 범용성,표준성을 갖는 표준기술은 단연 HEVC, VVC! (나도 잘 모름...)HEVC, VVC 기술에 대해 수요가 높은 만큼, 수요기업들은 이에 대해 해당 기술에 대한 표준특허를 관리하는 특허..
기업맞장 4화 : 직원 v. 마이크로소프트 [앱/특허/직무발명보상금] 기업맞장 4화이번 기업맞장의 주제는: 연구원님들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직무발명 보상금. 연구원님들이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회사에게 아이디어를 냈다고 통지하면,회사는 연구원님들의 아이디어를 살지 말지 결정해야 하고,회사는 연구원님들의 아이디어를 산다고 결정한 경우, 보상금을 연구원님들에게 주어야 하고,만약 연구원님들의 아이디어를 안 산다고 결정한 경우, 보상금을 줄 필요는 없지만, 그 아이디어에 대해 연구원님들이 권리를 갖게 된 경우 회사는 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직무발명 보상금을 가스라이팅하는 회사는 이 보상금을 주는 건 R&D를 장려하는 차원에서...라고 하지만사실, 직무발명 보상금은 연구원님들의 아이디어를 회사에게 판 일종의 양도대가이므로, 당연히 주어야 하는 돈이다. 다만, 그 아이디어의..
기업맞장 3화 : 온누리전자 v. 신화인터텍 [디스플레이/특허/계약] 기업맞장 3화 콜라보(협력)이 필수인 시대다. 아무리 굴지의 기업도 인플루언서 앞에서는 넢죽 업드려야 하고, (예) 네고왕)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1위인 기업도 다른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면 그 시장의 플레이어와 협력해야 살아남고, (예 곰표 맥주 - 세븐 브로이) 구독자 만명도 안됐던 크리에이터도 구독자 100만 크리에이터와 함께한다면 기회를 얻게 된다. (예) 여행 크리에이터 곽튜브 - 빠니보틀) 개인 대 개인 간 콜라보면 모를까,기업 대 기업 간 콜라보를 하면서 계약서를 안쓴다는 건, 마치 곰표 맥주가 세븐 브로이랑 콜라보하기로 했다가 곰표가 배신하고 다른 업체랑 같이 맥주 파는 걸 용인하는 것과 같다. (비유가 다소 이상하지만 그냥 들어봄...) 요즘은 LCD 시장이 중국으로 대만으로 많..
기업맞장 2화 : 디스플레이제작용품 발주업체 v. 수주업체 [기계/영업비밀] 기업맞장 2화2번째 기업 맞장의 주인공은 디스플레이제작용품 발주업체 v. 수주업체! 보통 발주업체가 갑, 수주업체는 을이다. 반면 실질적으로 발주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고 그러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은 수주업체이다. 따라서 발주업체 측에서 수주업체 측의 노하우를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수주업체를 거의 반쯤 죽이는 행위일 것이다. 그래서 발주업체 와 수주업체 사이에는 이러한 노하우(영업비밀)를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계약을 함과 동시에, 본인들 사이에서도 각자 이를 유용해서는 안된다는 계약을 해...야 하나, (위반하면, 발생한 손해와 관계없이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위약벌로 하며, 손해배상을 비롯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보통 계약서에 적음) 갑을 관계상 후자는 쉽지 않다. ..
기업맞장 Prologue & 기업맞장 1화 : 자이글 v. 이지그릴 [기계/특허] Prologue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맞장을 뜨듯,기업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맞장(소송)을 뜬다. 복수때문에? (소중하게 일궈놓은 내 아이템을 빼앗아가서?)명예때문에? (기업 이미지나 명예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재산때문에? ( 장 파이(시장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뭐든 맞지만,현대 사회에서는 다 종이 로 말 로 싸운다. 계약서 한 장 안 썼다면 그 계약서가 없어서 울고 웃는다. 계약서 한 장, 한 문단, 한 단어에 울고 웃는다. 생각보다 중요하고 인생에서 커다란 위기와 기회의 순간마다 계약서를 쓰지만, 정작, 아무도 그 계약서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지 않는다. 심지어, 엄마도 선생님도 변호사도 모른다. 법원 앞에 설때 까지. 개인이야 혼자 인생 망하면 그만이지만, 사업자나 기업은..
로열티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 세빠입 :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입(IP)법 정보 (20241107) 부동산 거래만큼 활발...했으면 좋겠는 IP 거래에 대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입(IP)법 정보를 올려보려고 한다! IP 거래는 IP 를 양도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대게 IP를 임대차(라이선스)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IP 임대차도 부동산 임대차처럼 거래 안전을 해치는 행위(중간 매도)를 막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하면 대항력이 발생되도록 하고 있고, 특허청에서 등록을 위한 예시적인 로얄티 계약서를 제공하고...는 있다. 물론, 특약사항은 전혀 없는 알맹이만 있는 계약서이므로, 실제로는 변리사 변호사를 통해 요구사항을 주고받고 살을 붙여야 한다.그런데, 가끔 이러한 로얄티 계약서를 (심지어 변호사들마저) 제품 실시 허락 계약서랑 착각...하고 있는것같다.그래서 실제로 대법원까지 간 케이스가 바로 아래 케이..
세빠부(20241106) - 세상에서 가장 빠른 부동산법 소식: "이거" 안 하면 매매대금 떼먹어서 가압류 해도 이자도 못받는다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116&gubun=4&type=5오늘은 재건축에 관한 세빠부! 알박기 소유자와의 소송에서 이겼다고 자만(?)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케이스!사건 요약(1) 분양자가 수분양자한테 상가건물 분양대금을 주었으나 공사가 중단되자 분양계약을 해지,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수분양자의 제3자(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했는데 3년이상 가압류가 방치되어 가압류가 취소되자 그냥 본안소송을 진행함. 본안소송에서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해 5년..
세빠부 - 세상에서 가장 빠른 부동산법 소식: "이거" 하면 재건축 없었던 걸로 보는거다? (20241105) 오늘은 재건축에 관한 세빠부! 알박기 소유자와의 소송에서 이겼다고 자만(?)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케이스!2줄 요약 1. 재건축조합 입장 - 재건축 진행시 매도청구권(재건축조합이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매매대금을 주고 그 소유권을 조합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 이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확정판결된 권리 자체가 소멸되므로, 확정판결 이후 10년 이내의 기한 내에 다시 소송상 청구해야 한다는 걸 명심 또 명심! 2. 재건축조합에 반대하는 건물 소유자 입장 -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 인용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 이내의 기한 내에 다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재건축조합이 그 확정판결에 기해 (매매대..
국장에서 살아남기 : ROE TOP 10 종목 10년간 코스피 수익률은 1.9% 였다고 한다.https://kr.investing.com/news/economy/article-882408 "코스피, 장투할 이유가 없다"…10년 수익률 글로벌 '꼴찌' By Hankyung"코스피, 장투할 이유가 없다"…10년 수익률 글로벌 '꼴찌'kr.investing.com 따라서 국장 전체를 놓고 수익률을 계산하거나 장투하는건 일단 무의미해졌다.종목...무슨종목...?그래서 준비한 건...ROE TOP 10! 기업의 존재이유인 자기자본수익률 (ROE) TOP 10을 알아보고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파악해보기로 했다.( FN 가이드에서 알려주는 정보 참조)https://comp.fnguide.com/SVO2/ASP/SVD_idxRank.asp?pGB=1&gico..
공급량을 조절하는 자만이 승자인 화폐전쟁 1 (출처: 책 Bitcoin Standard(한글 제목: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 사이페딘 아모스) 원하는 걸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1. 원하는 걸 갖기 위해, 가진 자가 원하는 걸 만들어서 판다.2. 원하는 걸 만든다.  보통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하지만 이 책을 읽게 되면,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알게 된다. 3. 가진자가 원하지 않는 걸 엄청 많이 만든 다음, 가진자가 원하는거랑 '섞어', 가진자가 원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판다.(2번 가진자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없기 때문) 일명 물타기. 소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금과 동을 섞어서 금을금과 은을 섞어서 금을금과 금 증서를 섞어서 금을금과 지폐를 섞어서 금을 대부분의 사기꾼들이 이런짓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은 도입부에서는 '역사적'으로 흔히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된다.그 사기꾼들은 다름 아닌 국가! 정부!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