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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있는 부동산 매매 시 보증금 처리, 중개사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임차인이 있는 건물의 매매에서 보증금 반환 책임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그 위험은 더 커지며, 공인중개사도 이와 관련된 법률적 판단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글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의 핵심 판단부동산을 매수할 때, 기존 임차인이 있는 건물이라면 반드시 보증금 반환 책임의 귀속 주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종종 매도인이 “임차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줄 테니, 그 보증금은 매수인이 돌려줘라”는 식으로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있다. 언뜻 보면 매수인이 보증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 2025. 7. 1.
"이거" 적고 보내야 건물 내놓는 거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과 이행제공의 법리: 최신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은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건축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지급 시기와 방법, 그리고 이행제공의 정도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 대법원 2024다237757 판결은 이러한 실무상 혼란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의 권리·의무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상세히 해설합니다.Ⅱ. 매수인의 잔금 지급 준비와 통지의무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에 맞춰 매매대금을 지급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계좌에 잔금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수인은 실제로 언제든지 송금할 수 있다는 의사와 구체적인 준비상황을 매도인에게 명확히 통지해.. 2025. 7. 1.
"이거" 주면 임대료 주는 거다? 대법원 판례 해설: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지급의무의 핵심 원칙 2024년 9월 13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4다256116)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임차인의 차임(임대료) 지급 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해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배경, 쟁점, 판결 내용과 그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사건의 배경이 사건은 상가 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임차인(피고)은 임대인(소외 1)과 상가 두 채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임대인 소외 1은 이 상가의 분양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했고, 원고들은 새로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들은 해당 건물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25. 7. 1.
랜선임장: 서울 공매물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51-66 외 1필지 삼원렉스빌 제3층 제301호 (for 서울 내집마련) 서울 공매물건 랜선임장: 서대문구 연희동 삼원렉스빌 제301호 분석기1. 공매에 도전하게 된 계기서울에 거주하는 친구가 “서울에서 집을 싸게 사는 방법”으로 공매를 추천해줬다. 사실 나는 공매와 경매의 차이도 잘 모르는 부린이였다. 경매는 법원에 직접 가야 하지만, 공매는 인터넷으로 입찰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막상 공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핵심 정보는 빠져 있고 복잡한 용어만 가득해 초보자 입장에서는 접근이 쉽지 않았다. 그래도 언젠가 내 집 마련, 혹은 건물주를 꿈꾸며 “랜선임장”을 직접 해보기로 결심했다.2. 공매물건 찾기: 나만의 필터링 기준공매 사이트(온비드)에 들어가면 엄청난 양의 매물이 쏟아진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기준을 세웠다.서울 지역 한정: 인구 집중과 생활 인프라를.. 2025. 7. 1.
2024년 9월 19일 기준 전체 자산 및 포트폴리오 점검 3줄 정리 목차더보기목차 0. 20240919 기준 전체 자산 (작성일 기준) - 약 1억 680만원1. 20240909-20240913 주식 매매일지 부채 상환 - 현재 약 500만원 남음, 곧 갚을 예정국장 - 약 3960만원 미장 - 약 6720만원 1. 전체 자산 현황2024년 9월 19일 현재, 저의 전체 자산은 약 1억 680만원입니다.부동산 실물은 없고, 전세금 1억 5천만원이 보증금으로 묶여 있습니다.주식 및 예수금(연금 제외) 합산 평가액은 약 1억 680만원으로,국내주식(국장): 약 2,600만원(토스증권),판매 후 예수금: 약 1,360만원(토스증권),미국주식(미장): 약 4,330만원(토스증권) + 약 2,390만원(카카오페이증권)총수익은 약 **-220만원(-2.2%)**로, 원.. 2025. 7. 1.
2024년 9월 6일 기준 자산 현황 및 투자 일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솔직한 고민과 시행착오도 함께 공유합니다.1. 전체 자산 현황부동산실거주 부동산 없음전세금: 1억 5천만 원주식총 평가액(예수금 포함): 1억 1,300만 원투자 원금: 약 1억 2,400만 원총수익: -1,065만 원(약 -9.5%)국내주식(토스증권): 약 5,100만 원미국주식(토스증권): 약 4,100만 원미국주식(카카오페이증권): 약 2,100만 원부채약 2,000만 원(금리 5.13%)현금약 200만 원2. 국내주식(국장) 투자 현황최근 매수/매도 내역: 없음최근에는 국내주식에서 별도의 매수나 매도 없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보유 종목에 대한 간단한 투자 일지입니다.(1) 크래프톤매수/매도: 없음투자 전략:크래프톤은 ..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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